1편. 근로계약서, '확인' 안 하고 서명하면 생기는 일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서는 '방패'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나중에 회사가 "우리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라고 나올 때 나를 지켜줄 유일한 법적 방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보다 무서운 건, 계약서가 없어서 내 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 사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항목
계약서가 아무리 길어도 다음 5가지는 반드시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기본급이 얼마인지,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포괄임금제'라는 문구가 있다면 야근 수당이 기본급에 묶여있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같은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무료 노동의 빌미가 됩니다.
휴일과 휴가: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연차 유급휴가가 법에 따라 제대로 부여되는지 확인하세요.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원치 않는 발령'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교부 의무: 계약서는 반드시 두 부를 작성해 한 부를 내가 가져와야 합니다. "나중에 드릴게요"라는 말은 믿지 마세요.
3. "수습 기간에는 월급의 90%만 줍니다"라는 말의 진실
많은 사회초년생이 수습 기간이니까 당연히 월급을 깎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엄격한 법적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노무직(택배, 청소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을 때만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직인데 수습이라고 월급을 깎는다면?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4. 실제 경험담: 특약의 무서움
제 지인 중 한 명은 근로계약서 하단에 "퇴사 시 인수인계를 3개월간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에 사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특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지인은 겁이 나서 억지로 3개월을 더 버텼죠. 법보다 우선하는 계약은 없지만, 애초에 이런 독소 조항이 있다면 그 회사의 수준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5. 만약 이미 사인했다면?
이미 사인한 계약서가 법에 어긋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세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 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즉, 계약서에 "연차 없음"이라고 적었어도 법적으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 1편 핵심 요약
근로계약서는 작성 즉시 한 부를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다.
임금 구성(수당),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애매한 문구는 수정을 요청한다.
수습 기간 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가능하며, 법에 어긋나는 독소 조항은 사인했더라도 효력이 없다.
## 다음 편 예고
다음 시간에는 많은 아르바이트생과 직장인이 궁금해하는 **'주휴수당'**을 다룹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복잡한 계산식 없이 내 주휴수당을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 소통의 시작
혹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이 조항은 좀 이상한데?"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계약서상에 궁금한 문구가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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