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해고 통보, '당일 해고'는 불법이다? 해고 예고 수당 정리

직장인에게 직장은 생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법은 해고를 할 때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을 최소한의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절차를 무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라도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제도'라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3월 1일이라면, "4월 1일부로 해고입니다"라고 미리 말해줘야 한다는 뜻이죠.

이 30일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에 마주하지 않도록 법이 정한 '유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오늘 당장 짐 싸라"고 한다면, 회사는 그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회사가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고, 수당은 다음 달 월급날 주겠다"고 한다면? 이 역시 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입니다. 즉시 해고 시에는 돈부터 내놓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해고에 수당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기준이 일원화되었는데, 다음의 경우는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중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 다툼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근로자의 고의적인 막대한 지장: 회사 공금을 횡령하거나, 기밀을 누설하는 등 근로자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 '징계 해고' 사유가 명확할 때는 예고 없이 해고해도 수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수당만큼 중요한 것이 **'해고의 서면 통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적은 종이(서면)**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말)로 하는 해고,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단, 카톡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생기고 있으나 기본은 서면입니다.)

만약 상사가 말로만 "너 해고야"라고 한다면, 짐을 싸기 전에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세요. 서면 통지 없이 행해진 해고는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가장 강력한 승소 무기가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해고 통보를 받고 홧김에 "알았어, 나도 안 다녀!"라고 하며 **'사직서'**를 쓰고 나오는 분들입니다.

주의: 사직서를 쓰는 순간, 법적으로는 '해고'가 아니라 '자진 퇴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은커용, 나중에 다룰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억울하더라도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회사가 주는 해고 통지서만 챙겨서 나오면 됩니다.

해고만큼이나 괴로운 것이 직장 내의 '사람'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즘 화두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다룹니다. 어떤 것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가이드를 드릴게요.

혹시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으셨거나, "권고사직"이라는 말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고 계신가요? 지금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므브프의 법률이야기